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약칭 고압가스법 ·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78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 조문 7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전체 조문 ·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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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급자의 의무 등제11조 안전관리규정제11조의2 용기등의 표시제12조 제13조 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제13조의2 안전성 평가 등제14조 제15조 안전관리자제16조 검사 등제16조의2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제16조의3 정밀안전검진의 실시제17조 용기등의 검사제18조 용기등의 품질보장 등제18조의2 고압가스의 품질유지제18조의3 고압가스의 품질검사제18조의4 안전설비의 인증제19조 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사용신고 등제21조 수입신고제22조 운반 등제22조의2 상세기준제23조 안전교육제23조의2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정보지원제23조의3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제23조의4 굴착공사의 협의제23조의5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제23조의6 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제24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제25조 ~ 제4조 (30개)
제25조 보험 가입제26조 사고의 통보 등제26조의2 가스사고조사위원회제26조의3 지도ㆍ감독제27조 제28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제28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9조 공사의 운영 등제3조 정의제30조 임원제30조의2 제31조 감독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제33조 「민법」의 준용제33조의2 가스기술기준위원회제34조 수수료 등제34조의2 안전관리부담금제34조의3 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제35조의2 지정의 취소제35조의3 청문제36조 업무의 위탁제36조의2 처분의 요구 등제3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8조 벌칙제39조 벌칙제3조의2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제3조의3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제4조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