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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조문 78개

공급자의 의무 등

안전관리규정

용기등의 표시

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안전성 평가 등

안전관리자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진의 실시

용기등의 검사

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고압가스의 품질유지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안전설비의 인증

사용신고 등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정보지원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굴착공사의 협의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허가관청 등의 조치

사고의 통보 등

가스사고조사위원회

지도ㆍ감독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의 운영 등

정관의 기재사항 등

「민법」의 준용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안전관리부담금

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의 취소

업무의 위탁

처분의 요구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사업 개시 등의 신고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