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2조 (수수료의 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 수수료는 별표 8의 인증 수수료 산정 및 평가원 보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인증 수수료를 공지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은 인증신청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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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인증 수수료 산정 및 평가원 보수 기준
인증 수수료 산정 및 평가원 보수기준(제12조 관련) 1. 인증수수료 산정기준 인증 수수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가. 직접인건비는 인증평가에 투입되는 평가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나. 제경비는 최대 (직접인건비×120%) 로 산정한다. 다. 기술료는…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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