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5조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에 대한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심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심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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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