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8조 (평가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평가를 중단할 수 있다.
1.인증신청인이 고의로 인증평가의 실시를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인증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평가팀장이 인증평가를 계속 진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인증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인증평가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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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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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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