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공고 및 지정신청)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요건ㆍ능력을 심사하여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의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하며 보안인증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증신청인을 방문하기 어렵다고 평가팀장이 판단하는 경우 원격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인증신청인의 파산ㆍ청산 등의 경영환경 변화로 인하여 평가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장 인증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3조 및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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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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