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8조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4.보안인증기준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5.별표 6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이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의 조사 및 확인
4.그밖에 인증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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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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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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