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3-01-31 · 시행일 2023-01-3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33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3-01-31 · 시행 2023-01-3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전체 조문 · 3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기관의 조정제11조 인증평가의 일부 생략 신청 등제12조 수수료의 산정 등제13조 수수료의 납부제14조 보안인증 유형 및 등급제15조 제16조 제17조 인증평가 방법 및 보완조치제18조 평가중단제19조 사후관리제2조 제20조 인증의 갱신제21조 인증위원회의 구성제22조 인증위원회의 운영제23조 제24조 보안인증서의 발급 등제25조 보안인증서 관리 및 재발급제26조 인증의 표시 및 홍보제27조 제28조 제29조 비밀유지 등제3조 지정공고 및 지정신청제30조 인증업무의 위탁제31조 제32조 제4조 제47조 제5조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에 대한 관리 등제6조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재지정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