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3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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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1조(업무 지침 등)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은 보안인증 또는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증 또는 평가업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 및 시행령

제31조(업무 지침 등)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은 보안인증 또는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증 또는 평가업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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