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소관 재난이나 사고를 관리하고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융전산위기상황대응반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1. 금융위원회 소관 재난 및 위기상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2. 발생한 재난 및 위기상황 수습에 필요한 초동조치3. 재난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초등 지휘 및 내부 보고, 국민행동요령 전파4. 재난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5.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에 재난 및 위기상황 발생 보고6. 재난관련 부처와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