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8조 (국유림경영계획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경영계획(이하 "국유림경영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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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유림경영계획은 산림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적 추진과제와 계획기간동안 달성코자 하는 중기적 추진과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1. 장기적 추진과제는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목표, 특히 경영형태ㆍ목표임상ㆍ산림의 형태ㆍ생산 및 무육ㆍ공간배치ㆍ산림개발(임도 등) 방향을 설정하고 산림수확과 관련한 영급 및 임분급, 벌기령에 관하여 기본방향을 제시한다.2. 중기적 추진과제는 장기적 추진과제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토대로 10년간 실행하게 될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단위사업과제와 종합과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가. 단위사업과제는 장기적으로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 매 임ㆍ 소반단위의 산림상황조사 결과(기능ㆍ입지 및 산림상황)에 근거하여 향후 10년 계획기간동안 실행할 사업을 반영한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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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유림경영계획은 산림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적 추진과제와 계획기간동안 달성코자 하는 중기적 추진과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1. 장기적 추진과제는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목표, 특히 경영형태ㆍ목표임상ㆍ산림의 형태ㆍ생산 및 무육ㆍ공간배치ㆍ산림개발(임도 등) 방향을 설정하고 산림수확과 관련한 영급 및 임분급, 벌기령에 관하여 기본방향을 제시한다.2. 중기적 추진과제는 장기적 추진과제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토대로 10년간 실행하게 될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단위사업과제와 종합과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가. 단위사업과제는 장기적으로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 매 임ㆍ 소반단위의 산림상황조사 결과(기능ㆍ입지 및 산림상황)에 근거하여 향후 10년 계획기간동안 실행할 사업을 반영한다.나. 종합과제는 단위사업과제를 토대로 총 사업계획ㆍ재정계획ㆍ노동력수급 및 임업기계화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 한다.(1) 총 사업계획은 중기적 추진과제의 이행에 있어 추진할 총체적인 사업물량을 규정하는 것으로 산림의 갱신ㆍ보호ㆍ육성ㆍ임도시설ㆍ경관보육ㆍ자연보호 및 목재생산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2) 재정계획은 사업계획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재원 및 수입 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3) 노동력수급계획은 사업계획 수행상 필요한 노동력 조달에 관한 것으로 현 보유 노동력, 향후 기대되는 노동 생산성 및 기술진보, 외부 노동력 및 장비투입여건 등을 토대로 작성한다.(4) 임업기계화계획은 사업계획 실행상 필요한 임업기계장비의 소요량을 판단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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