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9조 (쓰레기수송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쓰레기수송관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구 내 쓰레기수송관은 벽체 및 상부, 바닥슬래브에서 300mm 이상 이격시켜야 하며, 이격거리는 수송관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과 수송관의 직경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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