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40조 (출입자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공동구관리자는 관계자 이외에는 공동구 내부 및 공동구관리사무소, 중앙통제실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공동구의 출입구ㆍ환기구 등에는 화재 등 유사시에 신속히 공동구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열쇠는 공동구관리사무소 내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열쇠보관함에 통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공동구점용자와 공동구점용자로부터 공사시행을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직원, 공동구의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자 등 공동구로 출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공동구관리사무소에 공동구 출입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출입목적ㆍ시간ㆍ구역 및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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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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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4-04 시행된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 · 출입자 통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