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16조 (중앙통제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공동구 내 설비시스템을 감시하고, 각종 설비를 자동으로 운전하며. 공동구에 관한 자료를 기록, 보관 및 분석하는 중앙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공동구를 원활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공동구에 출입하기 쉬운 지역에 공동구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중앙통제장치를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관리사무소에 중앙통제설비를 수용할 중앙통제실을 설치하고, 다른 공간과 따로 구획하여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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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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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4-04 시행된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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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