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20조 (심사위원의 청렴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 시 선정 대상이 되는 전문가에게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당해 심사를 회피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해당 전문가는 그 사유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그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은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서 평가에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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