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3조 (평가기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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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1차 심사 평가서 ○ 신 청 인 : ○ 신청기술명 : 1. 기술분야 평가(신청기술이 재난안전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난안전기술에 해당함 | □ 재난안전기술에 해당하지 않음 2. 관계기관 의견 및 이해관계 의견 검토 검토항목 | 검 토 의 견 관계기관…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현장조사 의견서 신청 기술의 내용, 현장적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 신 청 인 : □ 기 술 명 : □ 현장조사일 : 년 월 일 ~ 월 일 □ 조사 위원 소 속 : 성…
[별표 1]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세부평가기준(제3조제1항) 1. 1차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만점) | 평가항목(만점) | 평가 기준 신규ㆍ진보성 (70) | 신규성(40)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차별성ㆍ독창성이 인정되는 기술 신규ㆍ진보성 (70) | 진보성(30) | 기존의…
[별표 2]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의 세부 평가기준 및 연장기준(제3조제2항) 1. 유효기간 연장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만점) | 평가항목 (만점) | 평가기준 활용실적 (30) | 활용실적 (30) | 활용건수 및 활용공사비 규모에 따라 배점 (활용건수와 공사비 중 높은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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