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7조 (인증서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재발급을 원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변경내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경우 평가기관의 장에게 품질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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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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