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10조 (현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의 별표7, 제42조 및 제42조의2와 관련해 검역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수입축산물 검역강화를 위해 식용축산물보관장에서 근무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운영하는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인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역본부장에게 현물검사를 신청한다.1. 검역증명서 사본2. 선하증권 사본3. 운송통보서(해당 입항지의 검역시행장은 제외)
②현물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 제45조의3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3 시행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