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14조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업무용)차량 중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50% 이상 구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②수도권 지역 기관장은 수도권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차 구매시 30% 이상을 저공해 차량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③각급 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용 차량이 환경친화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유류비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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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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