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7조 (취득 및 임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1. 조문 원문
①공용차량의 취득 방법은 구입이 원칙이며 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고,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장기로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정비 등으로 인한 업무 중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 임차를 할 수 있다.
②임차차량은 조달청에서 단가 계약된 차량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조회하여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규격 차량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통해 임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12.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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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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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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