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22조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1.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은 제5조 내지 제10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차량의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수와 다르게 차량을 구입하였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우정사업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사용ㆍ수익의 금지) 및 제20조(징계 등) 규정에 의해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④각급 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용차량 운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인적ㆍ물적 사고를 발생시킨 공무원에게 징계 등의 처분과 물품관리법 제46조와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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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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