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제12조 (활용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표준화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6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을 위하여 표준운영절차를 활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표준운영절차의 활용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황관리, 현장관리, 협업관리 등 관리 유형별2.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관리 단계별3. 전국, 광역, 기초 등 관리 지역별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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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안전통신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표준화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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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활용 방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