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 제22조 (협력센터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자정부법」 제70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5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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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력기관의 장과 양해각서를 다시 체결하거나 수정하여 협력센터의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협력기관의 장과 양해각서를 다시 체결하거나 수정하여 협력센터의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협력센터의 운영기간 연장에 대하여 양해각서에서 정한 운영 종료일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협력기관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협력센터의 연장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협력센터의 연장을 위한 양해각서의 체결 또는 수정은 재원의 확보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⑤협력센터의 연장이 확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력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양해각서의 운영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양해각서의 재체결 또는 수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협력센터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전합의에도 불구하고 협력센터의 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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