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특정의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관계 법령에 따라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③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당해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분배투명성 및 지원자금 사용에 관한 증빙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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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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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