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과학자로서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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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가 사실인지 조사하기 위한 절차로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 후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본조사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가 사실인지 조사하기 위한 절차로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 후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본조사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본조사 최종 결과보고서를 원장에게 보고한다.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2. 조사결과3. 위원회 위원 명단4. 해당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5. 관련 증거, 증인, 참고인, 그 밖에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6.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③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 한 후 10일 이내에 문서로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