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과학자로서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연구기획과장이 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1.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 50퍼센트 이상2. 과학원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 50퍼센트 이상3.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의 배제
②본조사 착수(着手) 이전에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와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로 특정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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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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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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