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분과위원회의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57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 소집을 원하는 위원회 위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심의안건과 심의일시 및 심의장소 등이 기재된 회의 자료를 회의개최예정 7일 전까지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사안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당일 배포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사ㆍ심의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심의안건 조사ㆍ심의는 제8조제2항에 따르며 결과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안건이 경미하거나 시급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조사ㆍ심의할 수 있으며 결과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심의안건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서면심의의견서를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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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심의안건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3호서식] 297mm×210mm[백상지 80g/㎡] 1. 심의주문 「○○○(안) - ○○ - 」를 별지와 같이 심의함 2. 제안이유 ○ 3. 주요내용 □ 추진배경 ○ □ 주요내용 ○ 4.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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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서면심의의견서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5호서식] 서면심의의견서 [참고] 1. 안건을 원안대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원안동의”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동의” 3.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동의나 조건부 동의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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