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위원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57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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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학회,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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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학회,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②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③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담당 공무원 중 1명으로 한다.
④각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해당부서의장이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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