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57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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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심의에 필요한 전문성, 공정성이 결여되는 경우나. 제3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 제6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회의개최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마. 그 밖에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심의에 필요한 전문성, 공정성이 결여되는 경우나. 제3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 제6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회의개최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마. 그 밖에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영 제3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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