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7조 (수당 등 지급)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57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연구비 등의 지급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한 때에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2. 제15조에 의하여 관계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계인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3. 연구위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와 상여금 및 직무수당은 회계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기타직 보수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4. 제3호의 연구비ㆍ상여금 및 직무수당의 지급방법과 지급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5. 위원ㆍ연구위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를 준용하고 그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에 의한다.6.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토록 한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ㆍ여비ㆍ직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과 지급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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