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5조 (지정분야 및 지정범위)
이 지정심사 가이드는 안전인증기관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16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인증기관등 지정분야 및 범위는 규칙 별표3 제1호 및 운용요령 별표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규칙 별표4 제1호 및 운용요령 별표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품목), 규칙 별표7의2 및 운용요령 별표3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에서 정한 제품분류별(군별), 품목별, 세부품목별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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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안전인증기관등 | 안전인증기관등 | 안전인증기관등 | 안전인증기관등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별표 2]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절차> | 신청기관 | | 국가기술표준원 | | | | | | 신청서 제출 | → | 신청서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즉시 | | | ↓ | | 문서보완 | ← (부적합) | 문서심사 | | ↓ | | ↓ (적합) | | 보완서류 제출 | → | 현장평가 일정협의 | 심사반장이…
[별표 3] <안전인증기관등 사업계획서 작성 (예)> 1. 지정신청 분야 및 범위 : □ 안전인증기관 □ 안전확인시험기관 □ 안전성검사기관 *해당항목 체크 2. 일반현황 (1) 안전인증기관등명 : (2) 대표자명 : (3) 법인소재지 : 우편번호, 주소 (4) 시험(또는 검사)실 소재지 : 우편번호, 주소 (5)…
[별표 4] <안전인증기관등 현장평가 진행 절차> 1. 현장평가 일정 재확인 심사반장은 현장심사일 이전에 신청기관의 연락책임자와 일정을 재확인한다. 2. 시작회의 (1) 심사반 소개 심사반장은 신청기관의 해당 경영자 및 참석자에게 심사반을 소개한다. (2) 신청기관의 현황보고 필요한 경우, 심사반장은 신청 범위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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