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23조 (지정기관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정심사 가이드는 안전인증기관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16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등은 지정된 이후 지정범위 등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관련 변경사항을 확인 후 필요시 심사반을 구성하여 변경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③심사반이 구성되면 심사반은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심사에 필요한 심사일수 및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한다.
④이후 모든 심사행위는 본 가이드에 준하여 실시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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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지정 등제19조 · 기록유지제20조 · 지도감독제21조 · 치명결함의 종류 및 조치제22조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조 · 지정기관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공무원 의제 및 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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