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제12조 (교도관 급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도관 및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된 사람 포함)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급식 대상자는 자체 근무 명령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를 참작하여 급식 운영 관계과장에 통보한 후 실시한다.1. 야간 근무 명을 받고 근무 중인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근무를 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일근자에 준한다.2. 그 밖의 수당규정 등과의 중복으로 인한 이중 지급은 할 수 없다.3. 일근자 등의 한 끼 매식비는 야간 근무자 1일 1인당 급식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식단 작성 시 교도관 회의 등에서 그 달의 매식비를 달리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식 대상자는 자체 근무 명령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를 참작하여 급식 운영 관계과장에 통보한 후 실시한다.1. 야간 근무 명을 받고 근무 중인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근무를 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일근자에 준한다.2. 그 밖의 수당규정 등과의 중복으로 인한 이중 지급은 할 수 없다.3. 일근자 등의 한 끼 매식비는 야간 근무자 1일 1인당 급식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식단 작성 시 교도관 회의 등에서 그 달의 매식비를 달리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급 횟수는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