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1조 (기술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청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적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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