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2조 (안전ㆍ보건비용 책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청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보건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기간을 지나치게 단축하거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을 절감하지 않도록 사업비에 해당 비용이 충분하게 책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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