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6조 (지원대상)
이 운영요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유치를 촉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 국고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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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을 설립하려는 자는 ⌜외국교육기관법⌟ 제4조*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따른 규정⌟** 제5조)에 따른 설립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설립하려는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의 본교가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서식 1] 국고보조금신청서 (제11조제1항제1호 관련.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용) 국고보조금신청서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용) (앞 면) 유치대학 (본원) | 대학명 | 대학명 | | | | | 국가명 | 국가명 | | | 유치대학 (본원) | 소재지 | 소재지 | | | | | 설립연도 | 설립연도 | | |…
(외국연구기관용) 국고보조금신청서 (외국연구기관용) (앞 면) 유 치 연구소 (본원) | 연구소명 | 연구소명 | 연구소명 | | | | 국가명 | 국가명 | | 유 치 연구소 (본원)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 | | 설립연도 | 설립연도 | | 유 치 연구소 (본원) | 주요현황 | 주요현황 | 주요현황…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유초중등) 전문가 심사표 ㅇ 기 관 명 : ㅇ 평 가 일 : ㅇ 자문위원 : (서명) 평가 부문 (가중치) | 평가 항목 | 평가 항목 | 평가항목 설명 | 등급별 점수 (해당란에 점수기재) | 등급별 점수 (해당란에 점수기재) | 등급별 점수 (해당란에 점수기재) | 등급별 점수 (해당란에…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대학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원) ① TIMES, QS사, US News & World Report, 상해교통대 등 어느 하나의 평가 결과, 세계 200위 이내 학과를 개설하는 대학(원) 또는 세계 200위 이내 대학(원) ② 패션…
① 대학부설연구기관 : 별표 1의 대상기준을 충족하는 고등 외국교육기관(대학 또는 대학원)의 부설연구소 ② 비영리연구기관 : 해외 본원 기준, 석사급 이상 연구원 100명 이상 및 연간 총 예산 규모 100억원 이상인 외국비영리연구소 ③ 외국인설립연구기관 : 별표 1의 대상기준을 충족하는 고등 외국교육기관(대학 또는…
①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역할 ② 보조금 지원기간 및 매년 보조금액 ③ 보조금 사용항목 ④ 보조금 관리 방안(별도의 계좌와 법인카드 설정) ⑤ 기자재 처분 방안 ⑥ 협약의 해약 사유 및 해약 시 손해배상 등 처리 방안 ⑦ 협약서의 한글 번역본 ⑧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민간출연금 출연방법 및 확보방안 ⑨ 기관의 폐쇄 및…
외국교육기관(고등) 전문가 심사표 ㅇ 기 관 명 : ㅇ 평 가 일 : ㅇ 자문위원 : (서명) 평가 부문 (가중치)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등급별 점수 (해당란에 점수기재) | 등급별 점수 (해당란에 점수기재) | 등급별 점수 (해당란에 점수기재) | 등급별 점수 (해당란에 점수기재) | 등급별 점수…
외국연구기관 전문가 심사표 ㅇ 기 관 명 : ㅇ 평 가 일 : ㅇ 자문위원 : (서명) 평가 부문 (가중치)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등급별 점수 (해당란에 점수기재) | 등급별 점수 (해당란에 점수기재) | 등급별 점수 (해당란에 점수기재) | 등급별 점수 (해당란에 점수기재) | 등급별 점수 (해당란에 점수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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