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대외 공식발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출사업 지원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 제3항 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하 "방산협력지원관"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산협력지원관은 청장의 허가 없이 대외적인 공식발표를 할 수 없다.
②주재국 정부의 공식발표 요청시에는 일시, 장소, 주제, 목적 등을 포함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발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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