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자료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방송평가 및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방송평가업무에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2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평가항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사업자에 대해 해당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할 수 있다.1. 방송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2.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평가항목을 평가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없어 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자료의 보완, 사실의 확인 및 기타 평가를 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방송사업자가 이에 불응, 거부하는 경우3. 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방송사업자가 자료의 보완, 사실의 확인 및 기타 제반 조치를 취하였으나 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해당 평가항목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방송사업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5. 기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위원회는 제1항에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시행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평가위원회가 심의한 방송평가 결과에 대해 10일 이상의 사업자 이의신청 기간을 두며, 이의신청 기간 중에 추가 자료 제출 시에는 방송평가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