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방송평가결과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방송평가 및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방송의 공익성 증진 및 방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해 매년 방송평가결과에 대해 방송평가 편람을 작성하여야 하며, 방송평가 결과에 대해 연간 단위로 공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평가 결과 공표 시 평가결과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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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평가대상 기간제13조의2 · 평가유예제14조 · 평가영역제15조 · 평가항목 및 평가척도 등제16조 · 자료제출 요구 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7조 · 방송평가결과의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보칙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