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3조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5항 및 제21조의5제8항에 따라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검사방법 및 절차,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측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지정서를 발급한다.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전문검사기관 지정 부적합을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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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별지 제1호서식]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지정 번호 | 지정일 | 기관명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검사항목 | 유효기간 | 비고 (행정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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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정요건 적합여부 확인제5조 · 서류검토제6조 · 현장확인제7조 · 검사능력 평가제8조 · 정밀검사 의뢰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