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22조 (입주자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사용허가 받은 주거용재산을 전대(轉貸) 또는 재임대(再賃貸)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②입주자는 병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1. 사용 목적의 변경2. 구조물과 설비 등의 임의 변경 및 시설물의 설치3.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4. 지정된 장소 이외에 광고물, 표지물 등을 부착하는 행위5. 공동 주거생활을 저해하는 질서문란 행위6. 수리 거부 등 원장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7. 가축 등의 사육으로 공동 주거생활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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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변상금 부과제18조 · 연체료 징수제19조 · 유지 관리제20조 · 수리비용 부담제21조 · 입주자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입주자 금지행위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보험가입 등제24조 · 대장정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