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우선선정 품목 지정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지정하여야 한다.1.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 및 소프트웨어를 추천하는 경우 완성장비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이전. 다만, 부품국산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산단계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2.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무기체계 완성장비를 추천하는 경우 체계개발 기본계획서 확정 이전3.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품목을 추천하는 경우 완성장비 연구개발 주관기관 혹은 시제품 생산업체와의 계약체결 이전4.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신속연구개발의 경우 연구개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이전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함정연구개발의 경우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단계 중 주관기관 선정 이전에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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