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 제14조 (대관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예규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시설에 대한 대관규정을 정하여 관리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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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을 받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본부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대관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한 경우2. 대관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을 받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본부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대관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한 경우2. 대관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본부장은 대관 예정인 관리소 시설이 제1항제4호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고 대관 통지를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