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제12조 (인증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1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내항선 등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심사를 수행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사무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중부적합사항(이하 "중부적합사항"이라 한다) 없이 임시ㆍ최초ㆍ중간 또는 갱신인증심사가 완료되거나 확인된 중부적합사항이 시정된 경우 또는 사무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경부적합사항(이하 "경부적합사항"이라 한다)으로 경감된 때에는 해당 선박이나 사업장에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해당 증서에 배서한 후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인증서 발급대장"에 인증서의 발급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③인증서에는 "XX(D 혹은 S)-YY-NNN"형식의 증서발급 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각 부호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XX: 인증서 발급 소속기관의 구분 기호(선박법사무취급요령 별표 2 소속기관 기호(영문))2. YY: 심사수행연도 뒷자리(숫자)3. NNN: 연도별 일련번호(숫자)4. D: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5. S: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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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인증서 발급대장
일련번호 | 인증서 명 | 인증서 번호 | 사업장/선박명 | 교부일 | 교부사유 | 담당자 확인 | 비 고 일련번호 | 인증서 명 | 인증서 번호 | 사업장/선박명 | 만료일 | 교부사유 | 담당자 확인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인증심사진행요령
□ 인증심사 시작회의 1. 인사 2. 심사팀 소개 및 상호 인사 3. 심사의 목적, 범위, 절차에 대한 설명 ㅇ 목적: 안전 및 오염방지 활동이 안전관리체제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인증서 교부 또는 인증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ㅇ 범위: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사업장이 수립한 안전관리체제 및 안전관리체제 활동 ㅇ 절차:…
제12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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