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제14조 (부속서류 이동 및 손상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7조, 「항공기 등록령」, 「항공기 등록규칙」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표준화된 절차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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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 등록원부의 부속서류는 보존서고 밖으로 이동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보존서고의 이전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항공기 등록원부의 부속서류는 보존서고 밖으로 이동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보존서고의 이전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등록공무원은 등록원부 등의 서류가 손상ㆍ멸실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항공기술과장에게 보고하고 서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화재발생 등 비상시에는 우선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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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