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14조 (진화계획의 수립 및 진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불진화기관은 할당된 책임구역내의 산불을 진화하기 위하여 진화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산불진화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한다.1. 인명의 보호2. 국가기간산업시설, 군사시설 및 국가유산의 보호3. 가옥 등 재산 보호4. 산림보호구역, 채종림(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시험림 등 중요 산림자원의 보호5. 그 밖에 산림지역의 산불 확산 방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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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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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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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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