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 (사건설명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대상 사건의 ‘사건설명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심의 전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건설명서
별지 제1호 사 건 설 명 서 | 사 건 설 명 서 | 사 건 설 명 서 | 사 건 설 명 서 사건번호 | 2024형제 호 | 2024형제 호 | 2024형제 호 피의자 | 김 ○ ○(남, 세) ※ 실명이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김 ○ ○(남, 세) ※ 실명이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김 ○ ○(남, 세)…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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