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 (위원회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들에게 균등한 참여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지방검찰청 등의 장은 청의 사정에 따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개최주기와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지방검찰청 등의 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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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위원회 소집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