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15조 (심의의견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견서’(이하 ‘심의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

②심의의견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

③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은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견서 뒤에 첨부할 수 있다.

④간사는 심의의견서 작성을 보조하고, 회의가 종료되면 작성된 심의의견서에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후 사본 1부를 검사에게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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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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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