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 (사전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3조의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검찰청 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심의대상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공무원인 경우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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