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 (사전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검사는 제3조의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검찰청 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심의대상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공무원인 경우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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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사전보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