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27조 (자문단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문가자문단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검찰청의 장은 사건수사에 필요한 각종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한다.

③「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④지방검찰청의 장은「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제2조에 의한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중에서 전문가자문단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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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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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 · 자문단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